배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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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을 추구했다면 그건 배임이 아니라 뇌물죄죠
그렇다면 배임이라는 범죄를 법으로 따로 규정해야할 이유가 없는것
물론 사익까지를 추구했는지는 수사중이죠
안그래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김인섭한테 200억을 요구받았고 그중에 100억은 성남시 2명몫이라고 증언도 했으니까요
대장동에서도 들어봤던 소리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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