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 없어도 배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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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푼도 안받았다는 이재명…검찰 "사익추구 없어도 배임"[영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이 "사익 추구(여부)와 배임 행위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와.. 먼 개소리인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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