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내부 메신저 메시지 복원..이재명 '제3자 뇌물' 구성 결정타

뭐 이사건은 잼파파가 검찰조사 때 6시 칼퇴하겠다 징징대다가 검찰이 서류하나 내밀자 

'정진상이 그랬단 말이냐, 믿어지지 않는다'

라며 퇴근(?)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조사받을 때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보는데 검찰이 이래저래 증거 수집을 탄탄히 한 모양이군요

개따님들은 잼파파가 돈한푼 받은게 뭐가 있냐 의기양양 하시던데 제3자 뇌물죄는 잼파파가 돈한푼도 안받았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한푼이라도 받았다면 직접뇌물죄 즉 단순뇌물죄가 되는거에요

근데 단순뇌물죄랑 제3자 뇌물죄는 양형이 동일합니다

1억이 넘어가면 형법이 아닌 특가법으로 사형을 제외하고는 살인죄랑 양형이 똑같죠

무슨 얘기냐면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범죄자가 직무를 이용해서 실제 얼만큼의 돈을 챙겼냐에 있다기보다 직무집행을 돈주고 사고팔면 안된다는 불가매수성에 있는거에요

뇌물죄는 실제 돈을 안받았어도 약정만으로도 처벌한다는것도 그런 법리에 따른거죠

잼파파는 X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