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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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30619136900061
1년 구형이군요
이 사건은 7만 8천원에 국한된 공선법 재판이기 때문에 유죄면 그만이지 양형을 그다지 중요치는 않고 향후 있게될 본류사건 경기도 법카 횡령 혹은 국고손실 재판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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