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들아 문재인 정부 땐 왜 양곡법 처리하지 않았는가?

野들이 지난 4월 양곡법 처리를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쌀의 공급과잉을 심회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13일 재의결을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GSGG라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자. 野들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양곡관리법을 발의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러나 농민단체 내에서도 이 문제를 농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野당 지도부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넘어온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2/3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데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다 합쳐도 통과가 어렵다.

野들은 부결될 경우 쌀 수매 기준을 강화한 새 양곡관리법 발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에도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 쌀의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다른 농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쌀)물량을 다 받아준다고 하면은 누가 저쪽(잡곡)으로 옮겨갈 것이냐. 농민들은 결국엔 피해만.."본다는 것이다.

여당도 "망국적 포퓰리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체입법을 한다는 것은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포퓰리즘이다.

野들은 특정 지역과 계층을 염두에 둔 선심성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여당은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