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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 때 계엄령은 문재인이 정치기획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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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국에서 좌익들이 내란 음모 쿠데타라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잘했다란 여론조성용으로 악의적 정치기획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이 이같이 주장을 하고 나섰다.


당시 계엄령은 검토는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기무사가 검토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를 진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고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정치기획를 한 것이란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문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기무사가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한 2급 비문(秘文)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외 방문 중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내린 특별 지시에 따라 군·검 합수단이 곧바로 꾸려졌다. 단순 검토 수준이었던 ‘계엄문건’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불을 지르면서 ‘내란 음모’ ‘쿠데타 모의’로 커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이 내란 목적의 계엄문건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청와대 마지막 대변인을 역임했던 정연국 전 대변인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을 검토했다고 떠들어댔지만, 문건 어디에도 '촛불집회 진압'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며 "계엄이란 민감성을 이용한 선공의 최고봉"이라고 비판했다.


정연국 전 대변인은 "계엄문건 사건 목적은 '박근혜가 탄핵을 피하려고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탱크로 진압하려 했구나. 무자비한 박근혜네. 탄핵하기 잘했다'란 여론 조장이었다"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악의적 정치기획"이라고 일갈했다.


정 전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누가 2급 비밀문서를 유출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를 왜곡,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는지 그 전말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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