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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도 못시키는 검찰공화국 검찰독재정권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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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들과 이재명 그리고 좌익들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주 메뉴가 검찰공화국, 검찰독재정권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


野들과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 검찰독재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을 아직도 구속시키지 못하고, 문재인을 수사도 못하는 것만 봐도 검찰공화국도, 검찰독재정권도 아니라는 것이다.


野들과 좌익들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대로 검찰공화국이고 검찰독재정권이라면, 이재명은 벌써 구속이 되었을 것이고, 문재인도 수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재명은 수많은 죄악 의혹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도 못시키는 검찰인데 무슨 검찰공화국이며 검찰독재정권이겠는가? 이런 공격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좌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野들과 이재명과 좌익들이 주장하는 대로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었고, 검찰독재정권이라면 이재명과 문재인은 벌써 구속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시절에는 두 전직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가혹하게 구속시키고, 정적들을 향하여 정치보복으로 가차없이 구속시켰다.


이게 野들이 말하는 검찰공화국에서나 가능한 짓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은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도 제대로 못하는 검찰이 무슨 검찰독재정권이고 검찰공화국이란 말인가? 


특히 문재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 최종결재권자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를 당했다. 이 두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 안보·외교 수장들이 다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지난해 12월 1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는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검찰이 문재인은 수사 가능성에는 신중히 생각하며 절제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문재인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신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과 문재인 하나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구속도 못시키고 있는 검찰에게 검찰공화국 검찰독재정권이라고 野들과 이재명 그리고 좌익들이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꼼수이며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술수와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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