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명의 이재명 십장시들 모두 국회에서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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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체포될까 봐)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헌 국회부터 임시국회를 따져보니 3월 1일에 개회한 날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다”며 “1일(3ㆍ1절)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월 둘째 주 월요일인 6일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월 1일 소집 요구를 반대하는 건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권한이다. 검찰이 지난 16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곧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로 가지 못하고 국회 표결을 앞둔 것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비회기 기간엔 적용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는 28일 회기가 종료된다. 즉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불체포 특권은 작동하지 않는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건 민주당의 취약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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