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곽상도와 윤미향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곽상도 아들 문제와 윤미향에 대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시대 법무부와 검찰 지도부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무부와 검찰들이었다. 제대로 재수사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두 재판의 결과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판결은 법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며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