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대륙붕 7광구를 지켜라!

제주도 밑의 대륙붕 7광구가 5년 뒤에 일본으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9000조 유전이 있을 것으로 예산 되는 지역을 일본이 5년 후 독식을 노리고 있다는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과 공동개발 타협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7광구는 원래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 선점했던 지역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일본·중국보다 먼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일정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선포했다. 1968년 유엔에서 일대 대륙붕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대륙붕은 해저 200m 깊이에 있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형을 말한다. 대륙붕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개발권을 인정했던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의 독점 영유권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7광구와 지리적으로 더 가까웠던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며 공동 개발을 요구했다. 해저에서 석유를 파낼 시추 기술이 없었던 한국으로선 시추 기술 강국인 일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한일 양국은 1980년대 초까지 7광구에서 소량의 천연가스를 발견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7광구 개발 사업은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돌연 개발을 중단하면서 제동이 걸린다.

일본이 개발 사업에서 발을 뺀 이후 한국은 지금까지 7광구 내에서 시추 작업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협정 당시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에 걸려 조사선 파견조차 어려웠기 때문. 일각에선 ‘담당 부처인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접촉 경로를 통해 일본에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 협의 내용은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보다 한국이 불리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협정이 만료될 경우 일본은 과거 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 사이 바다에 그은 중간선을 근거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한일 해양 중간선만 놓고 보면 7광구 지역 대부분이 일본 영해에 해당한다. 협정이 만료된다고 7광구 지역이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거나 한국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 협정 종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이 개발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을 상대로 경제적인 명분보다 중국 팽창 저지를 위한 안보 동맹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협정을 연장하면 7광구는 한일 양국이 나눠 갖지만, 협정을 파기할 경우 중국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7광구 바로 옆 바다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하며 호시탐탐 동중국해 유전을 노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일 협정 때문에 중국이 7광구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2028년 한일 조약이 종료될 경우 바로 군사력을 앞세워 7광구 일대 영해권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세력 견제를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미국을 설득해 일본이 협정 이행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과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에서 보듯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 안보의 최대 위협국”이라며 “현재 동중국해에서는 지하자원 못지않게 안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 ‘중국 저지’를 위한 한일 동맹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협정 파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 ‘일본이 공동 개발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문서를 보내는 등 일본이 협정 이행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지현 교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열심히 7광구 개발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이 무시했다’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계속 국제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일본이 주판알을 튕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