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동계 불법행위 근절 못하면 세금받을 자격없다.

윤석열 대통령 폭력과 협박·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 못하면 세금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공무원이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적응하기 어렵다고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응해달라고 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대통령실이 12일 ‘유튜브 쇼츠’ 형태로 추가 공개했다.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 언급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캇라며 노동계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공무원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느낀 소회를 묻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는 “군·경찰·검찰·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며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 조직국,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