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18 유공자가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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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짜 유공자가 나서서 가짜 유공자들을 색출해 달라고 들고 일어나는 촌극이 일어났다.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면 가짜 유공자들이 드러날 것인데 왜 5·18 유공자 명단을 성역화 하고 있는가? 5·18 진짜 유공자들도 가짜 유공자들이 너무 많다고 들고 일어났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 가짜 유공자가 된 사람이 나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각종 유공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가짜가 실세가 되어 국가가 발주하는 수익사업을 따내 큰 돈을 만진다. 이후 배임·횡령죄를 자행한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 진짜를 밀어버리는 이 기막힌 이야기는 바로 5.18 가짜 유공자 사태다. 5.18 민주화운동이 넘쳐나는 가짜 유공자로 인해 오욕·치욕의 역사가 됐다. 이에 진짜 유공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토론 참석자들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허위 인우보증으로 가짜 유공자가 된 민간인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먼저 박남선 국민화합 상임이사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5.18 유공자가 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는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 하겠다고 지난 40여년 동안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뜻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5.18 유공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이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은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유공자가 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5.18을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3명이 허위 보증하면 가짜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민간인 사례가 공개됐다. 5.18 유공자 정정옥 씨는 토론회 현장에 나와 자신이 이정호를 가짜 유공자로 만들어 준 장본인이라고 양심 선언했다.
참고로 이정호는 5.18구속부상자회 전 회장 이무헌의 친동생이다. 이정호는 구속부상자회 사업단장 직책을 맡으면서 5.18 3개 공법단체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옥 씨는 이무헌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와 친동생 이정호의 허위 인우 보증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무헌은 준비된 서류를 정 씨한테 내밀며 "여기에 도장만 찍어라"고 촉구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게 정 씨의 설명이다.
정 씨는 허위 인우보증으로 이정호가 5~6급 부정 승급자가 된 후 보상금은 1억 원가량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2018년, 정 씨는 이정호가 가짜 유공자라고 양심선언을 한 후 검찰에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또 다른 5.18 유공자 차재기 씨도 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현재 5.18 부상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재남 부회장도 가짜 유공자라고 양심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허위 보증으로 유공자가 된 문 부회장이 보상금을 받게 되자, 현재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위치한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가량을 줬다고 고백했다.
이밖에 5.18 유공자가 되려고 병원에 가짜 입원한 사례도 소개됐다. 정정옥 씨는 부정 승급자가 되려고 남광주병원에 가짜 입원한 사람이 100여명 정도라고 폭로했다. 특히 김XX 중학교 음악 선생은 이 같은 가짜 입원방식으로 유공자가 되었다.
이렇게 가짜 인우 보증서만 있으면 가짜들도 5·18 유공자가 되었다니 이런 가짜들이 판을 치는 광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5·18 유공자 명단 조속히 공개를 하여 가짜들을 가려내서 그동안 보상금과 국가에서 혜택을 준 모든 것을 구상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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