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북 사이버 해킹에 첫 독자제재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北 사이버 해킹 첫 독자제재를 했다. 北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의 정찰총국과 군수공업부 소속 해킹에 가담한 기관 7곳과 북한 해커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10일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의 정찰총국과 군수공업부 소속 해킹에 가담한 기관 7곳과 북한 해커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독자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거나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IT인력으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특히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 박진혁은 2014년 미국의 소니픽쳐스 해킹과 2016년 8100만 달러(약 1024억 원)를 빼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한 인물이다. 2018년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부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처음 기소한 대상이기도 하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으로는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계좌) 주소 8개도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됐다. 

2007년 정찰총국 산하에 창설된 라자루스 그룹은 소니픽처스 해킹의 장본인이자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그룹이다. 기술정찰국은 정찰총국 산하 군·전략기관 해킹 전담 및 가상자산 탈취에 가담하는 기구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 중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개인 3명을 포함해 기술정찰국, 110호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총 6개는 한국 정부가 세계 처음으로 제재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들이 아직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양성기관 등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먼저 발표한 제재 대상을 뒤따르던 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