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수사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이재명과 이해충돌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다니 역시 더불한당들 다운 짓이다.

민주당이 검사 정보공개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검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이재명 처벌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라! 이러면 간단할 것을 검사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이재명 지키기 위해선 민주당은 못할게 없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하며 이재명을 지켜야 하는 친명 의원들 아무리 봐도 김만배에게 돈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에게 돈을 받아서 무슨 약점이 잡힌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진다.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검사 정보공개법안이 좋은 법안이면 문재인 정권에서 검수완박법과 함께 추진했으면 바로 통과가 되었을 것인데 그 때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이재명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법안은 이재명이 작년 말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 입법인 셈이다.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검수완박 시즌2′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또 한번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것들이다. 민주당 검찰대책위와 법률위 측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건 배당은 검찰 권한이지만, 검사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검사장과 부장검사들이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서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이재명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 정보가 공개된 검사들을 향해 온라인상에서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검사들에 ‘좌표’를 찍어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신상 공개를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번에 실제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성역화 하여 수사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훨씬 양심적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