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자들 전원 체포하여 구속하라!

왜! 좌익들과 민노총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구장창 주장하는 지를 알겠다. 국정원이 北과 회합 혐의를 잡고 민노총·보건의료노조 등 10곳의 압수수색을 했다. 北 간첩질을 마음껏 하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겠는가?

18일 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첩 당국 관계자는 “이 단체에 소속된 간부 등이 북한 측과 회합 통신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당초 수사관 30여명은 9시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항의로 진입을 하지 못했다.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은 “개××” “×랄하고 자빠졌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항의했다.

민노총 관계자들은 수사관들에게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양아치야? 여기 왜 왔어”라고 했고, 수사관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진입하겠다”고 하자 “얼척이 없네”라고 응수했다. “뭐하는거야 ××들아” “국정원 개××들”이라는 욕설도 반복했다.

약 1시간 쯤 대치한 후에야 5명만 들어가는 조건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는 법치와 공권력 업무방해죄를 강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