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당이 정부를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공격을 하다니?

민주당은 하나같이 피아 구분도 못하는 인간들이 의원을 하는 것인가? 

북한에 대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를 한 후에 우리 정부의 안보에 대해 성토해야 순서가 맞지 않는가?

민주당이 北 무인기에 우리 군이 대응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니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네 정전협정을 먼저 위반한 북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 주장을 못하고 정부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니 종북 간첩들 아닌지 의심이 간다.

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도발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격을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북한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침범을 먼저 감행한 것은 북한인데, 우리 측 무인기의 기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이 맞는 말인가?

박 대변인은 “유엔 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느냐”며 “대통령의 즉흥적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 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했다. 이건 북한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나 할 말이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라며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호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논평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하지만 침범을 감행한 북한보다 마치 우리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읽혀 논란이 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피아 식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