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서 휴지조각으로 파기 선언만 남았다.

9·19 군사합의서는 이미 북한이 휴지 조각을 만들고 도발을 계속 하여 와서 이미 합의 파기 선언만 남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 한 종이 조각 군사합의서 효력정지가 아닌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멈추자며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는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이다. 합의 파기 선언만 없었을 뿐이지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합의서로 무용지물이 되였다. 

북한은 이 합의를 휴짓장처럼 구겼는데 우리만 계속 지키는 것도 현실적 한계에 다다랐다는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9·19 군사 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 도발과 같은 우리 영토 침범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군사합의서를 휴지 조각을 만들어 놓고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 김정은과의 합의는 있으나 마나 한 종이 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김정은이 이미 휴지 조각 만들어 놓은 이 군사합의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5년을 보냈다. 합의서나 각서는 상대방도 나와 같이 지킬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휴지 조각처럼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평화합의서를 서명 날인을 하였다 하여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평화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할 뿐이지 사이가 나빠지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므로 적과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라고 말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 합의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의 우리 영토 침범을 중대 변화로 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석달간 9.19 합의 위반만 15건"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9.19 합의 뿐 아니라 이보다 앞선 남북 합의들까지 효력을 정지해 판문점 선언에 담긴 대북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 재개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강행하면 우리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