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면 반대한다.

한명숙을 사면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통령실이 사면을 제외했다니 천만다행이다. 추징금 7억원도 미납상태이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무슨 사면인가? 죄를 인정하고 추징금을 완납하면 그때가서 고려해보기 바란다. 

정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7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복권을 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새 정부는 이런 이유로 한 전 총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출소한 한 전 총리는 추징금 8억8300만 원 중 7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다.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 징수하는 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깨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 한 전 총리는 사면 없이 복권만 됐기 때문에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도 현재 미납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 전까지 추징금 35억 원을 완납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모두 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말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