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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때 대장동 사건 검사들이 직무유기를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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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을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직무유기한 것이 드러났다. 남욱은 작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고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文 정권 때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남욱과 복수의 관계자가 14~15년 이재명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42억5000만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꼼수로 이재명이 수사로 확대되지 않고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까지고 하고 당대표까지 하는 짓을 문재인 정권 중앙지검장이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작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는 검찰이 말한 대로 흘러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작년 대장동 수사는 친(親)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담당했고 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남욱씨 등 민간 사업자들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검찰 측이었다. 곽 전 의원 측이 남씨를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법정 모니터에 남씨의 검찰 진술 조서가 떴고, 거기에 ‘불구속 선처’ 관련 남씨 진술이 나왔다. 이 진술은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새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조서에 따르면, 지난 수사팀은 작년 10월 남씨 측 변호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지금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남욱씨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남씨는 실제 그 말을 믿고 작년 10월 18일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돼 얼마 뒤 구속됐다. 이후 수사는 검찰 측 말대로 흘러 작년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고 최윤길씨도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성남시 공무원 한 명’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작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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