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꼬리자르기로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은 것인가?

대장동 사건을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직무유기한 것이 드러났다. 남욱은 작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고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꼼수로 이재명이 수사로 확대되지 않고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까지고 하고 당대표까지 하는 짓을 문재인 정권 중앙지검장이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작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는 검찰이 말한 대로 흘러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작년 대장동 수사는 친(親)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담당했고 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남욱씨 등 민간 사업자들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검찰 측이었다. 곽 전 의원 측이 남씨를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법정 모니터에 남씨의 검찰 진술 조서가 떴고, 거기에 ‘불구속 선처’ 관련 남씨 진술이 나왔다. 이 진술은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새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조서에 따르면, 지난 수사팀은 작년 10월 남씨 측 변호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지금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남욱씨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남씨는 실제 그 말을 믿고 작년 10월 18일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돼 얼마 뒤 구속됐다. 이후 수사는 검찰 측 말대로 흘러 작년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고 최윤길씨도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성남시 공무원 한 명’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작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