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한당에는 이런 한심한 자들만 국회의원 하는 것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황운하 더불한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황 의원은 지난해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며 정작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김의겸·최강욱 등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0명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공동발의자 명단에 황 의원도 포함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형법 311조(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을 제안한 이유다.

모욕죄 삭제 법안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취지다. 황 의원 등은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황 의원이 최근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