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분양권도 수사하라!

검찰은 대장동 인간업자의 아파트 분양권도 수사하기 바란다. 대장동은 민간업자에게 택지에서 이익이 4072억원이었지만, 아파트 민간 시행사의 분양권 이익은 훨씬 더 큰 덩어리로 3개 시행사가 얻은 분양권 이익은 8211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이익도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신도시에서 지금까지 확정된 택지 분양 이익은 총 5902억원. 이 중 공공 환수된 1830억원을 뺀 4072억원이 민간 이익으로 확정됐고, 민간 이익 대부분(4040억원)이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소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돌아갔다. 이 중 얼마가 인허가권자이자 대장동 설계자인 정치권으로 흘러갔느냐가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대장동 수사의 초점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이익엔 택지 이익보다 훨씬 큰 덩어리가 있다. 대장동 택지에 지어진 아파트 분양 이익이다. 공기업인 LH를 제외한 아파트 분양 민간 시행사는 4곳. 이 중 분양을 끝낸 3개 시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1년까지 3년 동안 대장동에서 얻은 아파트(연립주택 포함) 분양 이익은 8211억원에 달했다. 

회사별로는 화천대유가 3130억원, 성남대장PFV가 2487억원, 성남대장1PFV가 2594억원 등이다. 대장동 택지 분양에서 거둔 이익의 2배가 넘는다. 야당이 “단군 이래 최대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의 분양 이익(2021년까지 누계 5819억원)보다 많다. 택지 분양 이익을 합치면 대장동 민간 이익은 1조2283억원. “단군 이래 최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에서 성남시는 한푼의 공공 이익도 얻지 못했다.

물론 이익이 크다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 이익과 관련해서도 수상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지 분양 이익과 달리 이 부분은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11/11/7LOK5Y4V4VDXBDTQSG4OPJKZ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