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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찍는 황운하 ㅋㅋ - 공수처에 모욕죄로 고소?자기가 만든 법도 모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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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공수처 법 만들때  생각하고 만들었겠어요? ㅋㅋㅋ

 

  • 공수처에 ‘모욕죄’로 고소?…자기가 만든 법도 모르는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지난 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공개 비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을 공수처에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엔 ‘모욕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를 규정한 공수처법 2조 3항은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수수·뇌물공여·피의사실 공표 등만을 적시한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3%B5%EC%88%98%EC%B2%98%EC%97%90-%EB%AA%A8%EC%9A%95%EC%A3%84-%EB%A1%9C-%EA%B3%A0%EC%86%8C-%EC%9E%90%EA%B8%B0%EA%B0%80-%EB%A7%8C%EB%93%A0-%EB%B2%95%EB%8F%84-%EB%AA%A8%EB%A5%B4%EB%8A%94-%EB%AF%BC%EC%A3%BC%EB%8B%B9/ar-AA140D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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