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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해난 사고 더 늘어, 참사 정치 이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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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1/05/MVJRHQA4VFB43FCLLSG6G6P4MI/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거나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원인은 밝혀질 만큼 다 밝혀졌다. 무리한 선박 증·개축, 허술한 화물 고박, 승조원의 조작 미숙 등이다. 그렇다면 규정을 어떻게 바꾸고, 무슨 설비를 보강하고,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따져 개선·보강이 필요했다. 우리 사회에선 그게 아니라 상대방 진영을 헐뜯고 증오를 증폭시키는 일에 더 골몰했다. 불필요한 아홉 번의 수사·조사는 모두 한풀이용이었다. 마지막의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는 무려 4년 가까이 547억원의 예산을 쓰고 올 9월에야 활동을 마무리했다. 때마다 보고서는 허망한 내용이었다. 조사원들은 8일간 유럽을 출장 갔다 와서 한글 70자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조사가 아니라 유람 다니면서 위원들 호구지책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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