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이 헌재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대형참사 검찰수사 필요" 강조했었네요

민주당 검수완박때문에 핼러윈 참사 대응소홀 비판을 받는 경찰이 사고 원인,책임 규명을 맡는 셀프수사,감찰을 해야하는 황당한 상황 ㅋㅋ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대검은 의견서에서 "대표적인 대형참사 사건인 서해 훼리호 사건을 보면 단순한 업무상 과실 문제뿐 아니라 건축 설계·교통 인허가, 개인의 고의 등을 결합해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이 보장될 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고, 이것은 국민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판결예측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 법무부가 국회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차례 열린 공개변론에서 헌재재판관이 모두 민 의원 위장 탈당의 위헌성을 지적

재판부가 위장 탈당이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면 검수완박 법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