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불법행동에 손해배상 하지말라는 민주당의 정신나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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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입법한다고 한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우리 민법750조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자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당이 만들어나가는 국가란 무엇인가.
총선에서 심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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