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대검에 마약강력부 개설 대환영이다.

한동훈 장관이 대검에 마약강력부 만들겠다는 것에 대환영이다. 대한민국은 원래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어째서 마약을 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지금 막지 못하는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회가 된 것인가? 마약 사범은 사회악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하라!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 부서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현재 특수수사와 마약, 조직수사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대검찰청의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재편해 마약·강력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수사역량 강화 방침을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직범죄 및 마약 범죄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를 지적하며 ‘국어와 수학을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2022년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4%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한 장관은 해당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 이라며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의 부서 재편은 입법사항이 아니어서 장관의 지시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한 장관 또한 이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준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