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거부권 행사 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잘 된 것으로 이제 농부들도 천수답에는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재인이 양곡법을 반대한 이유가 文 정부 때 쌀 매입·재판매에 4조 3913억 원의 손실이 추산됐다. 정부의 쌀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있는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로 두었으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소요될 것이란다.

문재인 정부 기간 정부가 매입했다가 되판 쌀의 판매손실 추정액과 관리비용 총액이 4조39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쌀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보다 많은 세금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를 위해 정부가 매입한 양곡의 판매손실 추정액은 3조2865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정부는 쌀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우 제한적으로 양곡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를 하거나 식량안보와 유사시 대비를 위해 공공비축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매입한 쌀을 통상 2년이 지나면 식품 가공용, 3년이 지나면 술 제조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기존 매입가의 10~20%에 시장에 되판다. 판매손실은 보관하던 양곡을 재판매한 금액과 매입 금액의 차액으로 연도별 손실추정액은 2017년 9364억 원, 2018년 1조2903억 원, 2019년 6238억 원, 2020년 2313억 원, 2021년 1276억 원, 2022년 771억 원이다.

같은 기간 재판매할 때까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된 재고 양곡의 관리 비용 총액은 1조1048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산 쌀의 경우 2581억 원, 2018년산 967억 원, 2019년산 1020억 원, 2020년산 917억 원, 2021년산 2933억 원, 2022년산 26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쌀 의무매입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연평균 7000억 원 가량의 세금이 소요된 것으로 의무매입조항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보다 많은 세금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