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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떼법 불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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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각부처에 내린 특명은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의 수호신이다. 이제 노조들의 불법적인 떼법이 통하던 시대는 물건너 갔다. 이제는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인기가 없어도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 통치철학이니 불법적인 떼법주의자들 운신 잘하라!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선(先) 복귀·후(後) 대화’란 일관된 원칙을 고수했고,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지휘한 원희룡(元喜龍) 장관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개시하자,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과 법을 세우는 데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모든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관련 피드백을 확실히 줬고요."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원칙’을 세울 수 있다면, 불편을 감내하고 협력하겠다는 국민과 화주(貨主)들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세워달라는 국민의 명령이 결국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이었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여타 부처들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이니, 그동안 무법·불법·떼법으로 해결하려 한 좌익들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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