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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측근들은 경제공동체 공동운명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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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측근들과 경제공동체 아닌가? 이재명이 불법 자금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용이가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이 둘의 관계는 경제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라고 뇌물죄로 구속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의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이 대표와 이들이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이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뒤, 자신은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에게 돈 한 푼 받은 일이 없는데 경제공동체라며 뇌물죄를 성립시켰다.

 

이재명이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김용이 돈을 받았다면 이건 경제공동체로 뇌물뢰로 다스려야 할 문제이다.

 

경제공동체란 표현은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때 나온 것이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를 '경제공동체', 이익을 같이 보는 '이익공동체' , '공동 지갑' 으로 봤다. 최 씨에게 이익이 갔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익을 수수한 것과 같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삼성이 최 씨에게 준 말 3필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봤다.

 

이재명은 김용을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김용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면 이들은 경제공동체를 뛰어 넘어 공동 운명체로 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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