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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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남침 자유민주주의 되살아난다. 文가 때 6·25 남침 발발과 자유민주주의가 빠진 채 논의돼 거센 논란이 일었던 교과서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두 가지 표현이 최종적으로 포함됐다. 비정상적인 교과서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상적인 교과서 된 것이다.
기존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의 시안에는 없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살아났고, '성 소수자' '성평등' 용어는 삭제되면서 우파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 전 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30일 총론 및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된 후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시안 공개 후 15일 동안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했는데,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교육과정에서 6·25전쟁이 '남침'에 의해 발발했다는 것과 민주주의 표현에 '자유'가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덕·보건 등 교과에서는 '성(性)평등'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고교생들은 국가와 정부 형태 등을 배우는 역사·한국사 과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운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조문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언급이 있다는 이유에서 오랫동안 굳어져온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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