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검수완박으로 손발을 묶고 이태원 진상규명 촉구하는가?

경찰이 이태원 압사사고의 수사 주체이며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개법을 만들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더불한당들을 규탄하고 다음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승리하여 개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참으로 미친 자들이 불장난에 대한민국이 개판이 되었다.

더불한당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대상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경찰의 초기 대응을 질책하며 경찰 또한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경찰에게 경찰을 수사를 하라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법리적 검토를 맡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검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은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꾸린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을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며 "여러 법리 검토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태원 참사를 '대형 참사'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고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을 질책하며 경찰 또한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112 신고 내용이 드러난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수사 주체이면서 수사 대상이 된다. 진실조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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