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문(文) 정권에서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 기능을 무력화(無力化)시키고 대공수사권도 무력화 시켰다는 것이다.

文정권이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역량을 무력화 시킨 것도 모자라. 대공수사권도 폐지하려고 더불한당이 통과시키고 1년 후면 완전 폐지가 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북심리전(對北心理戰). 북한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전술이다. 국정원에는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다. 1965년 10월 중앙정보부가 창설한 ‘심리전국(局)’을 전신(前身)으로 한 ‘심리정보국’이다. 1급 직위 부서였던 이곳은 김대중 정부 들어 2급인 ‘단(團)’급으로 격하해 ‘대북심리전단’이 됐다. 

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는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직접 가격하는 대북공작국과 심리정보국을 축소시키고 대신 교류·협력 업무 중심의 대북전략국을 세운 뒤, 그 산하에 심리정보국을 ‘단’으로 집어넣었다”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다시 별도의 부서로 빼냈고, 독립된 2급 부서가 됐다”고 했다.

심리전단의 업무내용은 그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부서 간 정보 차단의 원칙’으로 내부 직원도 잘 몰랐다. ‘댓글 사건’으로 일부 수면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국정원 한 소식통의 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저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30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사장 임정혁)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루 빨리 前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안보무력화를 통한 대북 바라기’ 정책의 패단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혁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군 안보수사기능을 복원한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조속히 정상화 시켜 국가안보수사공동체를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정 안통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70여 년간 굳건하게 다져온 국정원의 대공수사역량이 사실상 해체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평가, 바람직한 회생방안을 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