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김인섭 5년징역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

우선 김 전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것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셈이 된다. 단순히 공직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보는 공직선거법 판결문’과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김 전 대표의 로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이는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