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야들은 선택적 기억상실증 환자들인가?

'文정부와 野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에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이 된다. 

문재인과 野들은 선택적 기억상실증 환자들이다. 文 정부 인사 5명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니 정치보복이란다.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 블랙리스트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으로 모두 기소하더니,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를 하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 정부 산하기관 인사들을 먼지털 듯 탈탈 털더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기소로 앙갚음하려는 윤석열식 정치보복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라고 하였다.

이는 검찰이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재판에 넘긴 것에 박홍근도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 기억상실중 환자처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관련 인사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람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국가 폭력적인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었다.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국가 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라며 문체부에서 노무현 정권 인사들을 몰아냈다고 적폐로 몰아서 내쫓는 짓을 했다.

자신들이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던 행동을 스스로 해놓고, 검찰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에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10개월만에 의혹들이 증거로 확인된 것이다. 

과거 정부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심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번에 기소된 산업부는 2018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3곳 임원으로 낙하산 인사를 내정한 뒤, 직무수행계획서를 써주고 예상 질문을 알려주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일부는 임기를 1년 남긴 관련 재단 이사장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환경부 산하 기관은 기존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기도 했고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연구 기관장 10여 명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했었다.

임기철 前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지난해 10월) "그 당시(2018년)에 '촛불 정권이 들어섰는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해서 저는 '촛불 정신과 과학기술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지금도 350개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 3천여 명 가운데 86%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다. 정부 임기를 3개월 남기고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정기환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을 마사회 회장에 임명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행 시절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알박기 인사를 지적하며 사실상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중단을 요구했는데,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던 약속과 역행하는 모습은 보였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과 좌익들의 내편 챙기기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文정부의 선택적 기억상실 환자들을 기소한 것이 정치 보복이라면 문재인 정부도 전 정권에 정치 보복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또 자신들이 전정부 인사를 강제로 몰아낸 건 정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문 정부 임기말 알박기한 인사들을 물러나라고 설득하는 게 맞는 짓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