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이 화낼까봐 민노총 국보법 위반 눈감았는가?

왜!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나오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보면 현시점에서 왜 국가보안법 위반 자들이 여기저기서 잡히고 있는 것인가를 바로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선 북한이 화낼까봐 민노총 간부가 국보법 위반하는 짓을 하는 것을 알고도 눈을 감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 잡으라고 국정원 수장에 앉힌 서훈이 청주간첩단 사건을 남북 관계가 개선 중인데, 간첩 사건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치니 간첩 잡는 것을 보류하자고 했다니 문재인도 北 간첩이라는 말이 있던 데 맞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단체는 국보법 위반에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연루됐다고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였다. 앞서 언론에 나온 '제주간첩단'은 제주,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17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대체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는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했고, 북한 공작원 한 사람이 복수의 단체와 연결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정확히 말하면 지난 정부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다시 정국의 전면으로 부상했다. 이와는 별개로 국정원이 추적 중인 간첩단 사건도 여러 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한 갈래의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확인하고도 남북관계를 의식해 덮으려 했던 정황을 파악됐다는 것이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 여러 단체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는 건데 그 인물은 청주간첩단이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60년생 '리광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노총 간부들도 접선한 인물이라고 한다. 방첩 당국에 따르면 리광진은 1990년대 국내에 수 차례 침투해 북한에선 영웅 칭호까지 받은 인물이다.

북한의 리광진 이외 민노총 조직국장과 나머지 3명이 만난 북한 공작원 4명의 실명도 파악됐다. 배성룡·김일진·전지선 그리고 40대 공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훈 전 원장이 청주간첩단 사건 수사를 보류시켰다는 것은 당시 국정원 수사라인의 전언이다. 청주간첩단을 내사해온 대공수사팀이 지난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물증을 잡고,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이듬해 2018년 초 혐의자 검거를 위에 보고했는데, 당시 서 원장이 "보류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검거가 미뤄지자 이들은 2019년 중국 선양에서 북 공작원으로부터 무인사물함을 통해 공작금 2만달러와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첩 사건의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112명 검거됐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418명보다 74% 줄었다. 또 2011년부터 연간 4건 이상이었던 간첩 적발 건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위에 보도된 청주간첩단 3명 뿐이었다. 

그나마 재판 중인 청주간첩단 조직원들도 모두 보석 석방됐으며,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적단체에 대한 국가대응이 무력화 일보직전"이란 글을 동료들에게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게 문재인이 정권 5년간 북한 간첩들과 이들에게 포섭된 민노총과 다른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북의 지령을 받고서 간첩질을 마음껏 하도록 묵인했다는 것이고, 이를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국보법 위반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니 이게 무슨 색깔론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