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 대거 해제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규제에서 풀릴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시장경제 원칙을 제대로 적용시키고 정부 간섭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2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해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대통령실 이전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예상보다 해제 폭이 클 것”이라며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지방, 수도권의 규제지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지금은 서울 25구와 경기 성남(분당·수정구)·과천·광명·하남만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해제는 물가 상승률과 집값 변동률을 비교해 판단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지난 3개월(9~11월) 주택가격이 서울은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그 사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정량적 요소만 놓고 보면 이미 서울과 경기 모든 곳이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세(취득·등록·양도세)를 완화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유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