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이 위헌이면 구속된 자들 모두 석방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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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자신이 공약한 국회의원 특권폐지나 지키고, 검찰의 오랏줄을 성실히 받기 바란다.
이재명이 위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위헌이라면 교도소에 가 있는 모든 전과자들도 다 위헌으로 구속이 되었으니 다 석방 시켜주라고 이재명과 야들은 주장하고 이재명 특권폐지 공약이나 이행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성남 FC 의혹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료에서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 진술이 ‘답변회피’라고 비판받는데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말대로면 교도소에 있는 전과자들도 다 위헌으로 교도소를 간 것이니 다 석방해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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