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불법파업에 법치주의로 맞서라!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 확산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고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총 4단계 중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육상운송분야 경보가 ‘심각’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 확산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노동 문제는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현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기로 했던 국무회의를 직접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04년 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대통령실은 레미콘 공장과 건설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과 정유공장에서 전국 주유소로 기름을 운반하는 오일 탱크로리 차량 사업자를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했다.

그리고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