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왜 쓸모없는 땅을 기부체납 받은 것일까?

이재명은 쓸모없는 땅을 기부체납 받고 땅까지 기부체납 받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나고 항변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허울 좋은 기부체납으로 빛 좋은 개살구이다.

이재명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4단계 용도변경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연구·개발(R&D) 등 단지를 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을 성남시에 수차례 전달했다. 이재명은 왜 쓸모없는 땅을 기부체납 받았는가?

이재명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5년 성남시가 4단계 상향 용도 변경을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연구·개발(R&D) 등 단지를 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을 성남시에 수차례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7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부지 활용방안을 세우지 못했는데,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활용 가능성이 낮은 부지를 왜 기부채납 받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6일 문화일보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8∼2019년 성남시에 보낸 성남도공 공문에 따르면, 성남도공은 지속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2만4943㎡)가 R&D 단지 개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11월 성남도공은 성남시의 활용 방안 의견 제출 요구에 “공사는 해당 부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고, 민간재원 조달을 하기에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이듬해 4월에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별도 활용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다. 관내 토지 개발을 담당하는 성남도공이 재차 기부채납 부지의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고 안양판교로 한복판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아 성남시는 2015년 기부채납을 약속받고 2021년 3월 실제 부지를 넘겨받은 이후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도 해당 공문을 확보해 당시 성남시가 활용 가능성이 낮은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성남시는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씨가 합류한 민간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측과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 번에 4단계나 상향시켜주는 조건으로 R&D 단지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약속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처음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R&D센터 건물까지 신축해 기부하려고 했다. 그런데 돌연 건물 신축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면제됐고, 사업성이 부족한 R&D센터 부지를 더 기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일반분양으로 변경을 요청했고, 성남시는 그대로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