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과 박지원 불구속이 말이 되는가?

군 당국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후 관련 첩보 560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국가정보원도 이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 50여건을 무단으로 지웠다고 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 이대준씨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이렇게 범죄 은폐를 지시한 서욱 전 국방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너무 관대한 처분이 아닌가? 이들을 모두 구속해야 하며 문재인도 속히 수사해서 구속하기 바란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피살된 후 군 당국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등에서 관련 첩보 5600여건을 무단 삭제했다고 밝혔다. MIMS는 사단급 이상 부대가 실시간으로 SI(특수 정보) 등을 올리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다. 

검찰 관계자는 “5600여건은 국방부와 예하 부대 첩보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일부 중복된 것도 있다”며 “일상적인 삭제가 아니라 이례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첩보 및 보고서 5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