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첫 예산안 통과 힘에 밀려 아쉽다.

대통령실이 첫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밝혔다.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힘에 밀려 아쉽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이 힘의 논리에 밀려 정부가 원한 예산안이 퇴색했다고 하지만 여당의 원내대표가 너무 물원내대표라 그렇다고 본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보다 더 강한 검사출신 원내대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나았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23일 전날 여야가 합의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번 뛰어봐라’라고 명령하셨다 생각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했다.

이어 “민생예산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수적 우위에서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