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국민 96.5%가 원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에 96.5%가 찬성하므로 향후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가 추진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KBS 수신료는 좌익들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닌데 좌평향 방송을 한 대가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에 96.5%가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면서 향후 분리징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TV소유자에게 KBS 수신료(2500원)를 일괄 부과하는 현행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9일 기준으로 분리 징수 찬성 96.5%, 반대 3.5%로 나와 여론은 분리징수가 압도적이다.

일단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에 개선안을 만들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으로 분리 징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2항은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며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결국 시행령 개정만으로 분리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KBS수신료 분리 징수가 필요한 이유로 국민여론과 함께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이 청구된 적이 있고 프랑스(FTV), 일본(NHK) 등 해외에서도 수신료 폐지나 인하가 논의 중인 것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KBS가 급하기 급한 모양이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고 입장문을 냈다.

우리 가요에 있을 때 잘해라는 제목의 가요가 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 일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라고 끝이 나는 기요다. 

KBS도 국민들이 떠나가지 않고 있을 때 잘하지 왜 이제 국민들이 KBS 안 본다며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를 원하니 뭐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KBS 시청도 안 하는데 수신료 낼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KBS 직원들은 시청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의무로 시청료를 강제로 받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 아닌가?  

KBS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먹이고 있는데 좌익 헌법재판관들이 좌편향 판결한 것이 무슨 공정성이 있다고 들먹이는 것인가? 

KBS가 말 잘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방송은 공평하게 하지 않고 적반하장이로다. 

그러면 지금까지 KBS 방송이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라고 할 만큼 공평하게 방송했는지부터 반성하고 이런 말을 하기 바란다. 어쩌면 좌익들과 똑같이 염치도 없이 그리 뻔뻔한 것인가? 이러니 더 KBS 시청료 납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