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국힘 통제법안 반대좀. 시간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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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점식 발의 재한외국인 디지털 신분증 법안 반대 시급
1.국내 외국인 디지털 신분증 발급 법안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U2W0M9M2J5R1Z9Q5W9F3X8U4A6L4
2.모바일 신분증 발급으로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 편의를 누리게 하고자 하는 법안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P2K0U9Q2T5M1K9J5U3V4Q3M6E5J4
디지털 신분증은 개개인 감시 통제에
개인정보 강화가 아니라 노출의 위험이 크다.
국민혈세 외국인한테 쏟아붓기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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