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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모 무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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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모의 대법원 무죄를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검찰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속수 무책으로 여당의 당대표와 전임 대통령까지 현 정부는 칼을 겨누고 있고

언론마저도 상식과 지성을 마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8명의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현실은 더더욱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버텨내며

최루탄과 물대포에도 맞서 싸우며 지켜낸 민주주의 입니다. 헌정 역사상 최초로 국정을 파탄낸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돌아와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가운데 오경미 대법관을 뺀 13명이 윤석열 임기중에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대법관은 비검찰출신으로 구성되어져 왔습니다. 검찰출신 인사들의 대법관 임명이 구체화 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모두 윤석열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임기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도 모두 교체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인 "국회"를 지켜내는 일에 몰두 했으면 합니다. 

200석 야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좌절하지 않고 23년 4월에 있을 총선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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