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DNA갈아엎기 (오창석 시사평론가)

ㅇㅇㅇㅇㅇ  오창석 시사평론가 페북 ㅇㅇㅇㅇㅇ

오직 민주당만이 고쳐쓸 수 있는 정당이라는 생각으로

<민주당 DNA 갈아엎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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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민주당은 0.73%P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다기보다는 가까스로 0.73%까지 따라잡은 결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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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윤석열 정권의 역대급 무능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곧바로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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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의 루징 포인트>

서울의 루징 포인트는 두말할 것 없이 역시 부동산. 부산의 루징 포인트는 산업과 일자리의 부재. 미래 먹거리마저 없는 부산은 청년들만 빠져나가 재·보궐 선거가 있던 2021년, 광역시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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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

이를 두고 어떤 현자는 인터넷 댓글로 위와 같은 말을 남겼다. 이는 민주당이 2021년 선거부터 패배한 이유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방향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고위공무원들에게 다주택을 팔고, 1채로 줄이라 했을까? 공급을 위해서? 청와대 공무원이 1,000명이라 쳐도, 고작 1,000채로 전국의 공급 부족을 감당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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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를 ‘솔선수범의 오류’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나서서 반성하면 국민도 마음을 돌릴 것이라는 어리석음에 젖어있었다. 이는 삐뚤어진 ‘엘리트주의’일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집 1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응답을 해달라 했더니 ‘우리부터 1채로 줄이겠습니다’는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국민들의 본질적인 ‘배고픔’은 우리도 집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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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지옥 해소 선언>

서울의 부동산 여력이 당장 없다면 수도권내 출퇴근 시간을 확연하게 줄여야 한다. 경기권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편이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겠지만 1990년대 후반 수도권의 교통 비율은 버스와 지하철이 1, 2등이었지만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자가용 비율이 높아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가용이 없으면 출퇴근이 어려운 ‘신도시’들이 생겨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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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선언>

현재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법인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있어야 새로 시작할 기업들이 비수도권을 먼저 고려할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기업을 잡아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비수도권의 기업들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담당한다. 일종의 지방 인구 유출의 ‘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는 오직 비수도권의 부활과 활성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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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금기 깨기>

건축과 토목이라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하겠다며 외친 출퇴근 지옥 해소 선언,

비수도권의 부활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법인세 인하 선언,

이 모두는 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건의했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글귀까지 직접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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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그동안 민주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인 지금도 난 이 이슈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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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출생 공약을 만들자>

내가 말하는 선불제 출생 공약이란,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몰빵시켜주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출생아 수는 통계청 기준으로 고작 26만 562명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중에 8.1%에 해당하는 2만 1,219명이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총 58만8477명이고 이 중 여성은 39만1792명, 남성은 19만6685명이다. 여성의 기준을 반올림해서 약 40만명으로 잡고 이중에 절반만 성공해도 20만명이다. 이들은 간절히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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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統一)이 아닌, 공존을 목표로 하는 통이(統二)를 꿈꾸자>

금강산 관광은 2008년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2016년에 중단되었다. 2027년 대선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에 대학에 입학한 08학번은 현재 34살, 2027년엔 39살이다. 2008년에 태어난 이들은 2027년엔 대학교 1학년, 20살이 된다. 금강산을 아예 가본적 없는 세대를 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통일의 시작이라고 외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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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도 대입해보자. 2016년에 20살이었던 이들은 2027년에 31살이 된다. 대부분 취업을 마무리 지어가는 상황이다. 정권을 민주당이 잡고 즉시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도 이곳에 취업하려고 하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없는 정책을 ‘민주당의 역작’이라고 해서 추억팔이나 하며 계속해서 붙잡아두는 것은 냉정히 말해서 ‘지적 게으름의 영역’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초안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더라도 똑같은 걸 고집하실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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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통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두 나라가 한반도안에서 편하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통일이 된다면 너무나도 반갑겠지만 당장 될 수 없다면 통일을 아주 먼 미래의 궁극적 목표로 산정해두자. 다만 현실에서는 통일부가 아닌 평화협력부로 개칭해서 두나라 공존과 말 그대로 평화를 먼저 내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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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한반도, 민생>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고작 1-2도남았다고 한다.

2045년 우리는 광복 100주년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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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후세대들에게 2050년까지 어떤 한반도를 물려줄 것인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전력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모두 친환경으로 대체하고 핵 무력 도발이 사라진 아름답고 깨끗한 그리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철저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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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 위기를 기후라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단어속에만 가둬두지 말자. 김대중 대통령은 IMF에 집권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할 수 없게 되자, 벤처 붐을 일으켰다.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이 87년 체제 이후, 가장 많은 ‘사기업’을 창출한 대통령일 것이다.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전기차 등은 모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이지만 또 한편으로 ‘산업의 재편성’이다. 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분야를 석권하길 바란다. 마치 반도체 강국이 된 지금처럼 기후 위기라 쓰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우뚝 서길 바란다. 우리 기업이 전세계의 친환경 산업을 선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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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치권의 가장 큰 카테고리 3가지는 기후 위기와 한반도 평화, 민생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비수도권의 일자리, 출생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민생이라 부른다. 시대마다 내용은 달라도 정치가 탄생하고 ‘민생’단어를 외면한 정치 세력이 살아남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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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민주당만이 고쳐쓸 수 있다>

민주당은 고쳐쓸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민주당 DNA를 갈아엎고, 10평에서 20평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단순한 상승 욕구를 인정하며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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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보면 EPL에서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고 야구를 보면 류현진이 월드시리즈에 나서고 넷플릭스와 에미상에는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고 영화를 보면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등장하고 음악을 들으면 빌보드에서 BTS가 1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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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걸맞는 자존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민주당이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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