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39%
V S
보수 진보
 

메뉴
   

61% 39%
V S
보수 진보

진보

아니 국힘 통제법안 반대좀. 시간별로 없다

컨텐츠 정보

본문

국힘 정점식 발의 재한외국인 디지털 신분증 법안 반대 시급


1.국내 외국인 디지털 신분증 발급 법안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U2W0M9M2J5R1Z9Q5W9F3X8U4A6L4

 

2.모바일 신분증 발급으로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 편의를 누리게 하고자 하는 법안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P2K0U9Q2T5M1K9J5U3V4Q3M6E5J4

 


디지털 신분증은 개개인 감시 통제에

개인정보 강화가 아니라 노출의 위험이 크다.

국민혈세 외국인한테 쏟아붓기법안 반대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59 / 50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