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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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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상황을 여러 각도로 짚어보면,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이 1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수사의 최종 수순은 아마 이 대표 소환일 것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특정돼 있다는 성남FC 사건의 경우,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양형 기준상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뇌물 혐의가 적용되는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날아갈 수도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배임 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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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치인들 단두대로 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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