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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락한 쌀값 방어 불가피, 근본적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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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56896
양곡관리법이라는 망측한 법안 말고,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근본적인 수급책을 논의하라.
이미 쌀농사는 자급률이 95% 이상이며, 밭농사는 60%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쌀 농사가 아닌 밭 농사에 임하도록 유인책을 써서
균형을 맞추는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쌀은 소비량이 점차 감소중으로, 공급을 자극하는 양곡관리법은 철회되어야 맞다!
진정 농업을 위한다면 농민을 위한 선심성 공약보다,
밭농사의 수급률 개선부터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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