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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군사기본교육 관련 김기현의원의 KBS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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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김기현 “국회의원도 전쟁터 나가야…육십 넘었지만 총 들고 나올 것”
- - ‘서해 피격’, 文 정권 간접살인·2차가해.. 인륜 저버린 엄벌 받아야 - 여성도 자신과 가족 보호할 수 있...
▷ 최경영 : 의원님이 최근에 여성의 군사 기본 교육 의무화 추진.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 김기현 : 사실 지금 북한의 위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계속 미사일을 쏘아 대고 있고 밤사이에도 대포를 쐈던 것 아닙니까, 수백 발씩. 그렇게 지금 아예 그냥 7차 핵실험 하겠다고 하고 있고 ICBM을 비롯해서 IRBM,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전부 지금 쏘아 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예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법률까지 지금 만들겠다고 김정은이 공언한 마당인데 우리도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니 전쟁이 생기면 특히 여성, 어린아이들이 가장 취약하더라. 특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침략군들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를 했는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설마 전쟁이 나려니 이렇게 방심할 때가 아니다. 만약에 비상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최소한 응급 구호 조치라든지 화생방이나 방사능 유출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또 최악의 경우 총기를 사용하는 정도의 방법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생명 벨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나 그런 훈련은 여성의 경우도 있어야겠다 그런 얘기고요.
▷ 최경영 : 그런데 어떻게든 전쟁이 안 나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먼저?
▶ 김기현 : 너무나 당연한 거죠. 누가 전쟁을 바라고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임진왜란 사태를 한번 보시면 일본이 침략할지 모른다는 사신이 있었고 아니라는 사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쪽에서는 십만 양병을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뭐 전쟁을 하겠느냐, 일본이 어떻게 쳐들어오겠느냐. 내부 논쟁만 벌이다가 결국 아무런 군사적 대비를 안 했죠. 그래서 일본 침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십만 양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전쟁하자고 군사를 키웁니까? 전쟁을 막자고 군사를 키우는 거죠.
▷ 최경영 : 그래서 여성도 군사적으로 예비군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기현 : 그러니까 유사시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바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사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우크라이나 사태 때 보면 국회의원들도 한 100여 명 진짜 스스로 총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전쟁터에.
▶ 김기현 :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도 지금 육십이 넘었습니다만 전쟁 생기면 총 들고 나올 겁니다. 저는 군 복무를 장교를 마쳤던 사람인데요.
▷ 최경영 : 그러시군요.
▶ 김기현 : 저희 아들도 다 병을 제대한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전쟁이 나면 저부터 총 들고 나갈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은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 제안이다. 병역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 김기현 : 뭐 각자 입장이 다 같지 않죠. 여성의 징집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여성의 징집 문제는 의무 군 복무를 하자는 것인데 논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더 이상 논쟁을 진행할 만큼 우리가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만 20세에 달한 남성의 경우 우리 통계를 보면 2020년 작년에 33만 4,000명이었는데 앞으로 23년이 지난 2043년, 20여 년 지난 시점을 보면 3분의 1로 줄어서 10만 9,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34만이 11만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군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최소한 40만 정도의 군 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10만 명밖에 20세에 도달하는 남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현재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제가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인구로 아랍을 다 막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우리의 국방 예산은 북한의 한 해의 GDP보다도 많잖아요. 그게 한 10년 이상 지속됐는데 우리의 국방력이 사실 핵무기만 빼면 북한보다 월등하지 않습니까?
▶ 김기현 :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이 다 군 복무합니다. 여성이 총 들고 막 싸우고요. 아예 의무 복무를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 최경영 : 국방의 기술력이나...
▶ 김기현 : 그래서 자기들 나라를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이야말로 여성들이 가장 징집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나라고요.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어떠냐면 여성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군 복무를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여성, 남성. 성평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우리도 당당하게 군 복무하겠다고 해서 스웨덴이든 노르웨이든 군 복무합니다. 그러니 자꾸 여성을 남성하고 대비해서 약하다거나 그렇게 보호할 대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당당하게 남성과 똑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다 녹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도 오랫동안 지속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런데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그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거죠.
말씀 잘하시네요. 최경영이는 뭔가 불만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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